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 발표! 서울시 건축문화 육성 본격화

1. 계획의 배경 및 목표

최근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깊이를 형성하는 데 있어 ‘건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순한 공간 공급을 넘어, 건축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해,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그간 제한적이었던 국내 건축가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 ‘K-건축’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종합적 대응 전략입니다. 특히, 도시계획·공공디자인·문화행정 등 여러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축가가 단순한 설계 기술자가 아닌,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창조 파트너로서 기능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을 넘어 글로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축 중심의 도시경쟁력’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국내 건축가의 공공건축 설계 참여 확대: 불공정한 해외 초청 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국내 인재 발굴·육성 강화
• 해외 진출 및 국제 무대 홍보 강화: 세계 주요 도시 행사와 국제 건축 전시회 참여를 통한 ‘K-건축’ 인지도 제고
• 건축가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 기반 구축: 제도 개선 및 문화 확산을 통해 건축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 유도

2. 주요 추진 전략

3. 눈에 띄는 실행 사례

• 국제 현장 방문: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 ‘ADI 디자인 뮤지엄’, ‘시티라이프’ 등 글로벌 도시공간 사례 탐방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홍보: ‘해방촌 클라우드’, ‘한내 지혜의 숲’, ‘강남구 웰에이징센터’ 등 국내 공공건축 우수 사례 소개
• 해외 전시 협력: 파리, 프랑크푸르트, 몬트리올 전시기관과 순회전시 협약 체결
• 신진·혁신 지원: 대학생 파빌리온 전시공간 무료 제공,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디지털 시스템 강화

4. 기대 효과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서울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건축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건축가의 역할과 위상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많아질 것입니다.

• 신진건축가의 설계 참여 기회 확대 및 실질적 수익 기반 마련:
  공정한 공모 환경 조성과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신진건축가들도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는 설계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시 곳곳에 구현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및 K-건축의 국제 경쟁력 제고:
  서울시는 베니스 비엔날레, UIA 세계건축대회 등 국제 건축 무대에서 K-건축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한국 건축의 디자인적 위상이 동반 상승하고, 해외 진출 기반 또한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및 시민 체감도 높은 도시공간 창출:
  설계공모제의 공정성 강화와 신진·혁신 건축가의 참여 확대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실용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정체성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제도적 기반 정비로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생태계 조성:
  이번 계획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제도와 문화 기반을 함께 조성하는 구조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과 건축가 실명제, 설계의도 계약 등은 향후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장기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5. 정책 시사점 및 의견

이번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내 건축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명 해외 건축가 위주의 공공건축 관행은 국내 인재에게는 구조적인 장벽이 되어왔고, 도시 정체성 형성에도 일관성을 저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공모 제도 개선, 보상체계 개편, 신진건축가 중심의 참여 구조 마련은 실질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건축의 브랜드화를 위한 해외 홍보 전략은 장기적인 도시 마케팅 효과와도 맞닿아 있으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문화·디자인 중심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 예산 및 제도화: 설계보상금 상향이나 시상제 도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지속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 중소 건축사무소 접근성 확보: 디지털 심사나 단계별 공모제의 세부 설계가 실제 소규모 사무소에도 실효성 있게 작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시민 체감도 제고: 건축가 중심의 접근이 결국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감적 결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장 필요

결국 이번 종합계획은 건축가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나아갈 방향성과 건축의 공공성을 다시 정의하려는 정책적 실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방향성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사회적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