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책임준공 관련 모범규준 제정안 요약 / 전문 원문 공유 - 부먹왕

2025년 5월 책임준공 모범규준 제정안 시행

시공사 과도한 책임 완화, PF 대출 제도에 ‘합리성’ 도입

2025년 5월 16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시행합니다. 이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에서 시공사에 과도하게 부과되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 평가 기반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정 배경 요약

항목	내용
문제점	시공사가 불가항력 사유에도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 → 준공 지연 시 채무인수 등 과도한 책임
원인	PF 대출 계약에 연장사유 인정 범위가 제한적
개선 필요	시공사의 책임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주요 개선 내용 요약

• 연장 사유 확대: 전염병, 자재 수급 불균형, 기상이변(태풍, 홍수, 한파 등), 지진 등 추가
• 연장 가능 기간: 각 사유별 합산해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 채무인수비율 차등화: PF 자본비율 및 경과일수에 따라 시공사 책임 차등

PF 자본비율	시공사 채무인수 적용
20% 미만	경과일수 × 1/90
20~40%	완화된 비율 (계약 당사자 협의)
40% 이상	채무인수 면제 가능

전문 원문

(붙 임)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중앙회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투자목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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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이라 함은 특정 “PF ”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책임준공”이라 함은 합의된 연장사유를 제외하고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또는 준공
인가를 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준공확약”이라 함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 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여 금융
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공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제4조(책임준공 연장사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에도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재·오염토
발견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전쟁·사변·원자재 수급불균형·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이하 ‘전쟁‧사변 등’)
2. 기상청의 확인이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이하 ‘기상이변’)
3. 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이하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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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책임준공 연장기간) 제4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연장사유별
연장기간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하되, 각 연장사유 별 연장기
간을 합산한 총 연장기간은 최대 90일로 한다.
1. 전쟁‧사변 등의 경우 유권해석에서 연장기간을 명시한 경우
유권해석을 따르되,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 기간(30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연장기간을 결정
한다. 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
기간(30일) 만큼 연장한다.
2. 기상이변의 경우 예상 공사 중단일수(예 : 20일)를 계약서에 명시
하고, 기상이변으로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예상 공사 중단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만큼 연장한다.
3. 지진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한다.
제6조(채무인수비율) 금융회사는 책임준공 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선형적으로 차등화하는 한편, PF 사업의 자본
비율 수준을 고려하여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1. PF 사업의 자본비율이 20%미만인 경우 경과일수×1/90로 산정
한다.
2. PF 사업의 자본비율이 20%이상 40%미만인 경우 1호에 따른 채무
인수비율보다 완화된 비율을 적용하되 세부 비율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채무인수 기간(90일) 만료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은 100%가 되어야 한다.
3. PF 사업의 자본비율이 40%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면제한다. 단, 시공사의 결정으로 면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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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PF 사업의 자본비율 산출) 제6조에 따른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PF 대출계약 시점에 아래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1.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준공 관련 사업비 대비 PF투입 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2. 제1호의 사업비는 [별첨]을 참고하여 산출한 필수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로 한다.
3. 제1호의 PF투입 자본은 원칙적으로 PF대출 계약시점에 PF
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한다.
부칙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모범규준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PF 대출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PF 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치사항) 금융회사는 이 규준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련 내규의 제․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부동산 PF 대출 시장의 위험구조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시공사의 부담 완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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