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발표! 대출 규제 핵심 요약

 

2025년 6월 27일,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 규제 핵심 요약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갭투자 차단,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시행 내용 요약표

구분 내용
대출 총량 관리 - 금융권 공급계획 대비 50% 감축
- 정책대출은 25% 감축
LTV 규제 - 다주택자: LTV 0% (사실상 불가)
- 1주택자(처분 조건): 6개월 내 처분 의무
- 생애최초: LTV 70%로 하향 + 6개월 내 전입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1주택자: 최대 1억원
- 다주택자: 전면 금지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 이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갭투자 차단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중도금 제외)
정책대출 한도 조정 디딤돌: 2.5억 → 2억
생초 청년: 3억 → 2.4억
신혼부부: 3.2억 → 2.5억
전세(버팀목): 수도권 1.2억 → 8천만 원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기존 1~2배 → 1배)

핵심 키포인트: 누가 영향 받나?

  •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불가
  • 1주택자: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강화
  • 생애최초: 전입 의무 및 LTV 축소
  • 갭투자: 전세대출 차단으로 대출경로 봉쇄
  • 정책대출 수혜자: 한도 축소 및 조건 강화

시행일

2025년 6월 28일부터 접수분 적용
기존 승인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한 줄 요약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 투자성 대출 차단, 금융 리스크 완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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