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농림지역 내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귀농·귀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기존 내용	개정 내용	기대 효과
①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농어가 주택만 가능	일반인도 단독주택 가능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	귀촌 활성화, 체류 인구 증가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일률적으로 70%	기반시설 양호 시 80% 허용	공장 확장 용이, 일자리 증가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공장·축사와 주택 혼재	환경 저해 시설 제한 관광·체험시설 가능	주거환경 개선, 마을 수익 창출
④ 개발행위 규제 완화	보수 시에도 허가 필요	기존 규모 내 보수는 허가 면제	적기 유지·보수 가능, 비용 절감

2.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세부 사항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누구나 단독주택(1,000㎡ 미만)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류 및 영농 체험 활동, 귀농·귀촌 수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구분	면적 (㎢)	단독주택 허용 여부
보전산지	39,755	불가
농업진흥구역	7,880	불가
농업보호구역	1,384	가능
기타 농림지역	573	가능 (개정안 적용)

3. 보호취락지구란?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축사 등의 입지가 가능하여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보호취락지구는 환경 저해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및 관광휴게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새로운 지역 수익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기업 활동 활성화 (공장 확장, 창고 확보 등)
지방 주택 수요 분산 및 귀촌 인구 유입
관광 기반 마련을 통한 마을 수익 다변화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5. 제도 시행 일정 및 유의사항

시행 시점: 공포일 즉시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후)
주의 사항: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은 허용 대상 아님
적용 범위: 전국 약 140만 필지 대상

결론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주거·경제·환경적 요소가 균형 있게 고려되었으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